거꾸로 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사설

최근 전국의 광역 시·도의회가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3인 선거구로 쪼개는 조례 수정안을 잇달아 통과시키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원안은 4인 선거구제였으나 이를 아예 없애거나 대폭 줄인 것이다. 이처럼 4인 선거구 대신 2~3인 선거구가 늘면, 정당 중심의 현행 선거 풍토에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두 거대정당의 독식이 불 보듯 뻔하다. 전국 16개 광역 시·도의회 중 획정위의 원안이 통과된 곳은 대전과 광주 단 두 곳뿐이라고 하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란 말이 절로 나온다.

특히 한나라당은 절대 우세지역인 영남권에서 기초의회 당선자를 싹쓸이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부산시의회는 경호권을 발동해 선거구 분할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경북도의회는 회의장을 옮겨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강행처리했다. 대구시의회는 반대 농성 중인 의원들을 피해 주말인 24일 새벽에 본회의장에서 손전등만 켜고 조례 수정안을 기습처리했다고 하니, 측은한 생각이 들 정도다.

원칙이 없기는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다. 부산에선 선거구 분할에 반대하면서 서울·경기·전북 등에서는 이를 동조하거나 묵인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한나라당과의 경쟁지역에선 사이좋게 나눠먹고, 우세지역에선 독식하겠다는 생각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런 식이라면 정치 신인과 소수정당의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중선구제가 기존 정당과 지역 토호들의 기득권과 지역주의만 더 고착시킬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당론도 없이 정략적 유불리에 따라 선거구를 나눠먹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하는 건 후안무치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조례 수정안을 재의해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