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회복에 힘쓰되 성장 조급증 경계해야

사설

정부가 내년 경제운용의 중점을 경제활력 회복과 지속적인 발전 기반 구축에 두겠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갈증과 미래 성장동력 부재로 인한 불안감이 높은 시기라는 점에서 당연히 나올 법한 정책 방향이다. 정부 전망대로 내년에 5% 안팎의 경제성장률이 달성되고 일자리 40만곳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너나가 없으리라.

관건은 부작용 없이 목표를 일궈낼지, 그러면서 우리 경제 앞에 놓인 과제를 풀 실마리를 마련할지에 있다. 그런 점에선 지향점이 쉬 찾아지지 않는다. 양극화 완화나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단절된 노-정 대화 복구 등 당면 현안은 한정된 정책수행 능력을 집중해도 풀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운용 방향을 보면 관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방안들이 나열돼 있을 뿐, 내년 한 해에 이것만큼은 해보이겠다는 식의 의지가 읽혀지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경기확장 기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목도 걱정스럽다. 내년에는 지방선거, 내후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정부로선 어느 때보다 경기에 목맬 시기다. 게다가 경기가 회복국면을 타고 있다는 게 일반적 진단이다. 정책이 효과를 내는데는 시차가 있기 마련인데, 정부가 성장 조급증에 빠지면 자칫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정부도 경기 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는 하나, 과거 경험에 비추어 쉽게 조절되는 일이 아니다. 특히 내년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자산 거품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경기정책은 흐름에 순응하는 쪽으로 잡고, 긴 안목에서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하면서 양극화와 자산 거품 등 그간 쌓인 경제병을 치유하는 데 좀더 마음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