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경제의 두 날개로

사설

지난해는 경기가 내리막일 때 출발했지만, 올해는 회복조짐 속에 새해를 맞았다. 민심은 곳간에서 나온다고 했다. 경제난으로 팍팍해진 국민들 마음에 경기회복과 함께 여유가 찾아들길 기대해본다.

반짝 회복세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세심하고 일관된 거시경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인위적 부양보단 투자가 살아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많은 주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기업 눈높이에서 투자 걸림돌을 찾아 해소해주는 노력이 중요하다. 예컨대 관료가 힘을 놓지 않으려고 틀어쥐고 있는 규제, 존치 이유보다 기업 발목을 잡는 역작용이 더 큰 규제 등은 과감히 풀어야 한다.

경제를 교란할 불안 요인은 여전히 많다. 고유가는 진행형이다. 세계적 저금리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점도 주요 변수다. 저금리 시대에 부풀어진 세계적 자산 거품이 가라앉아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짙다. 부동산 값이 급등한 우리에게도 커다란 위험요인이다. 거품이 더 키워졌다간 일본의 10년 복합불황 같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저금리 덕에 연명해온 한계 중소기업에도 금리 상승은 직격탄이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 해도, 연쇄도산 같은 충격은 최소화해야 한다. 이 모두 경제 체질 변화와 연착륙을 요구하는 과제들이다.

1990년대 이후 경기 회복기에 나타난 특징은 양극화였다. 지표는 좋아도 중소기업과 서민은 체감하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반쪽 경기의 물꼬를 바꾸는 일도 미룰 수 없다. 아랫목은 끓는데 온기가 윗목으로 가지 않으면 방구들을 고쳐야 한다. 우리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와 대기업 모두 상생을 회복기의 또다른 화두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대기업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의 협력도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