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내각을

사설

새해 첫머리에 노무현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은 폭이나 내용 면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개각은 그동안의 내각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정밀히 진단해 내린 처방이라기보다는 임시방편 성격이 짙다. 각 장관의 업무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의 개념도 불분명하다. 과학기술부 장관의 경질이 황우석 교수 파문의 책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모호하고, 그동안 경질 가능성이 거론되던 몇몇 장관들이 살아남은 배경 역시 아리송하다.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을 국회의원 선거 낙선의 보상 차원에서 장관에 임명한 것도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보류 상태로 남겨둔 발상도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올해는 5월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에 접어들 것이라는 것이 일치된 전망이다. 정치권이 요동치면 사회적 갈등도 더욱 증폭되기 마련이다. 내각으로서는 정치·사회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확고히 중심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내각에도 정치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닥칠 게 분명해 보인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출마자 자리를 메우기 위한 대규모 2차 개각이 있으리라는 것도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이래저래 내각이 뒤숭숭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청와대는 이런 정치바람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공무원 사회가 동요하지 않고 소임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은 집권 후반기 참여정부의 최대 과제다. 그때그때 땜질식 개각으로 상황을 돌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치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운영을 끝까지 완수할 탄탄한 내각 진용의 정비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