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 손발, 이토록 맞지 않아서야

사설

서울 송파새도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부딪쳤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송파새도시 건설 유보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송파로 중산층이 몰리면 뉴타운 사업에 차질을 빚어 강남북 균형 개발을 후퇴시킬 것이란 게 주된 이유다. 서울시는 재건축과 택지개발 등으로 강남 송파권에 2010년까지 10만채의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뉴타운 사업도 있는데, 새도시까지 가세하면 너무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다고도 했다. 정부는 일축했다. 재건축과 뉴타운 사업으로 실제 늘어나는 주택 수는 많지 않아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둘 다 한쪽 눈만 뜨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새도시 건설이 낳을 부작용을 애써 외면하고,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 성과를 위해 새도시 건설에 제동을 거는 인상이 짙다. 접점을 찾아야 한다. 기관 이기주의가 깔렸다 해도 서울시의 주장 자체는 귀담아 들을 만하다. 주택값 폭등은 공급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와 건설업체의 고분양가 책정 탓이 더 컸다. 그렇다면 8·31 대책의 투기억제 효과를 지켜보며, 후분양제나 분양원가 공개 등 분양값을 낮출 정책을 검토하는 게 우선이다. 섣부른 동시다발적 공급 확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수도권 20여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도시나 택지 개발 계획을 포함해 주택 수급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 공급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따로 움직이는 것도 고쳐야 한다. 정부는 새도시로, 서울시는 뉴타운 등으로 따로 정책을 펴면 수급 계획이 제대로 짜여질 수 없다. 내 정책이 더 좋다는 식의 공명심을 버리고 함께 대책을 세우는 게 국민을 위한 자세다. 무엇보다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