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이제 구조개혁에 힘 쏟을 때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오는 11일로 취임 한 돌을 맞는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경기활성화에 주력했던 지난 1년의 성과는 비교적 긍정적이다. 하지만 경기부양에 몰두하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개혁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잘못도 적지 않았다. 이제는 꿈틀대는 경기를 얼마나 잘 관리해 안정 궤도에 올려놓느냐 하는 더 중요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우선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대책이 중요하다.

주식값은 지난 연말부터 한달여 사이에 2배 넘게 오른 종목이 속출했다. 소비심리 회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식값 상승이 나쁠 것은 없다. 그렇지만 상승폭이 단기간에 너무 클 경우, 상승 기간이 오래가지 못한다. 경기를 빨리 살리려는 욕심으로 오름세를 타고 있는 증시를 부추기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급등세를 진정시키면서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 대응이 필요한 때다.

부동산시장은 더욱 그렇다. 부동산시장은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아파트값 급등으로 이어지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다. 이제 겨우 꿈틀대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다는 식의 안이한 대처는 안 된다. 부동산시장이야말로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원칙에 대해서도 되돌아봐야 한다. 일관성 있는 구조개혁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 부총리는 원칙이 조금 훼손되더라도 재임 중에 경기를 최고조에 올려놓겠다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비록 경기가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장기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려면 앞으로는 구조개혁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