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 재개, 북한이 결단해야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4차 6자 회담이 머잖아 열릴 듯한 희망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6자 회담에 되돌아오길 원한다는 몇몇 암시를 보내왔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그가 말한 ‘북한 쪽 암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미 사이에 물밑 움직임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5일 전화 통화에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이 조속히 개최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송민순 6자 회담 수석대표 등이 10일 워싱턴을 방문해 대책을 협의하고, 중국 고위인사가 곧 평양을 방문해 6자 회담 재개를 설득할 것이란 소식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지난해 6월 중단된 6자 회담은 이제 마지막 고비에 놓여 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대북정책 진용이 어떻게 짜일 것인지와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 국정연설 등을 지켜본 뒤 자신의 태도를 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매우 절제된 표현을 쓴 것도 6자 회담을 재개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이제 공은 북한 쪽에 넘어갔고 북한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는 셈이다.

6자 회담이 명실공히 북핵 문제를 푸는 자리가 되려면 북한과 미국이 상호 양보하겠다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미국은 북한 체제 안전과 걸맞은 보상을 약속해야 한다. 과거처럼 회담만 열어 놓고 실질적 논의는 없는 무성의한 만남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실제로 문제를 풀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진지한 자세가 선행되지 않으면 앞날을 낙관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꼭 살리도록 총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을 직접 설득할 수 있는 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