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유화를 환율대책에 끼워 처리해서야

사설

정부가 어제 환율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강한 어조를 써가며 환율 안정 의지를 밝혔다. 원-달러 환율 급락세로 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는 때에 외환당국이 대응에 나선 건 적절하다. 환투기에 엄정히 대처하고, 불요불급한 대외차입을 억제하겠다는 것까지도 좋다.

그런데 달러 공급과잉을 해소한다며 국외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한 대목은 생뚱맞다. 정부는 주거용 국외 부동산 취득 한도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국외 직접투자 한도를 즉각 대폭 확대하고, 연내에 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목적의 외국 부동산 취득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겠다고 한다.

2008년까지 하기로 돼 있던 외환거래 자유화 일정을 앞당긴 것이라곤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다. 첫째는 2001년 이후 연초마다 나타났듯이 지금은 일시적 달러화 과매도가 문제인데, 외환 자유화는 장기 처방이어서 시의성이 없다. 시장에 쏟아지는 달러가 곧장 부동산을 사러 밖으로 나갈리 없다. 외환시장 반응도 부정적이다.

둘째는 한 번 손대면 고치기 어려운 제도를 손바닥 뒤집듯한 점이다. 외환거래 자유화에 단계와 일정을 둔 건 그만큼 부작용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여건이 달라지면 바꿀 여지도 있다. 그런 걸 환율대책에 끼워 졸속히 처리하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외국여행과 유학 급증으로 소득 유출이 심한 터에 정부가 앞장서 국부 유출을 독려할 일인지 의문이다. 이런 종류의 투자자금은 외환 사정이 나빠져도 돌아오지 않는다. 게다가 자금이 용도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외화 밀반출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우리 외환 사정이 늘 좋기만 할 수는 없다. 즉흥적인 외환거래 자유화는 좀더 세밀히 검토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