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폐 문제, 북-미 대화 왜 배제하나

사설

북한의 달러 위조 논란과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둘러싼 갈등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열기로 한 5차 2단계 6자 회담의 일정도 불투명해지고 있어 관련국들의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그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위폐 제조를 그냥 두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북한의 불법행동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제재가 미국 최고 지도자 수준에서 결정됐음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런 태도는 대화의 여지를 극도로 좁힌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라이스 장관은 위폐 논란과 6자 회담을 분리했으나 2단계 회담의 일정을 잡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미국은 북한의 위폐 제조·유통과 관련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북한은 물론이고 관련국 모두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다면 협상이든 대화든 북한과의 고위급 접촉을 피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북한 대표단의 눈앞에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지금처럼 대화는 제쳐두고 일방적 제재의 정당성만 강조해서는 갈등만 커진다.

장관급 한-미 전략대화가 이달 중순 열린다. 그 직후에는 금융범죄를 다루는 미국 재무부 관계자들이 한국에 올 예정이다. 두 나라는 이를 계기로 위폐 논란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침을 확정하기 바란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북-미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푸는 것이 해결책이 될 법하다. 위폐 논란이 이달 말로 잡힌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도 되풀이되는 것은 6자 회담의 진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