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사학은 ‘교육적으로’ 문제를 풀라

사설

13개 시·도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회장단 긴급회의에서 사학재단은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했다. 그동안 마음 졸였을 학생과 학부모를 생각하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다.

사학 재단은 신입생 거부라는 반교육적 행태를 강행하면서 많은 상처를 입었다. 학생의 학습권을 볼모로 삼아 정부와 드잡이하면 학교와 교육을 사유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행동에 옮긴 것부터 교육자로서의 신뢰를 추락시켰다. 제주도 사립고 교장단은 철회 결정을 발표하면서 학부모·학생·지역주민에게 사과했다. 뒤늦게나마 신입생 배정 거부가 정부를 상대로 한 싸움이 아니라, 학부모·학생·지역주민 그리고 교사들을 상대로 한 싸움이었으며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맞서 싸웠던 것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사학 재단의 이런 결정이 단지 정부의 사학비리 전면수사 등 단호한 대응에 밀린 결과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지금까지 과정에서 확인된 학부모·학생·교사 등 교육 주체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이 더 큰 영향을 주고, 특히 교육의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교육자적 양심의 회복이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번 사태로 사학 전체가 불신받게 된 것은 불행스럽다. 그러나 건강한 사학과 불량 사학이 분리되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동안 건실하게 학교를 운영했던 가톨릭이나 불교·원불교 등에서 운영하는 많은 건전 사학들은 애초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반교육적 행태엔 동참하지 않겠다는 일반 사학도 많았다.

사학법 개정의 목표는 불량 재단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국은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의 철회와 무관하게 사학의 옥석을 구별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학비리 합동감사나 수사는 애초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