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제도부터 개혁해야

사설

전·의경 부모와 전역자들이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를 안타깝고 우울하게 한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시위대와 경찰 간에 벌어졌던 ‘무탄무석 무석무탄’의 논쟁마저 떠올리게 한다. 지금의 시위문화 개선 논란은 그 외관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별로 바뀐 게 없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전·의경 문제가 자리잡고 있는 것 역시 변함이 없다.

각목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시위가 사라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과격시위는 특정 집단의 폭력적 이념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위의 주체가 대부분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농민들이라는 점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은 확인된다. 극한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는 아무도 자신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절박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시위문화 개선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폭력시위 탓만 하기에 앞서 정책 변화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을 쏟아야 한다. 동시에 전·의경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사실 시위에 대처하는 경찰은 어느 나라나 있지만 우리처럼 나이 어린 젊은이들을 시위진압에 내모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국가가 ‘싼 비용’에 많은 인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이기심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희생은 고스란히 전·의경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우선 급한 대로 시위진압의 최일선에는 최소한 현직 경찰을 배치하도록 경찰 병력 운용의 틀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전·의경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나이 어린 젊은이들을 소모품 삼아 시위대의 방패막이로 내모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