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신뢰 흔들려선 집값 불안 못잡는다.

사설

새해 들어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주춤하던 오름폭은 커지고 매물도 거둬들이는 추세라고 한다. ‘8·31 부동산 대책’ 관련법의 국회 통과로 하향 안정세를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 양상이다. 아직 추세를 판단하기엔 이르지만, 강남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조짐은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의 혼선이 문제다. 서울시는 최근 재건축 용적률과 층고 제한 등을 잇따라 완화했고, 송파 새도시 사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규제 완화는 눈치만 보던 재건축 시장엔 둘도 없는 호재요, 송파 새도시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반대하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서울시가 정부와 주택정책을 협의하겠다는 말을 뒤집은 것이나, 서울시 의견을 제쳐놓고 새도시 건설을 밀어붙인 정부 태도를 새삼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중요한 건 이런 혼선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불안 요인은 도처에 널려 있다. 3월부터 판교 새도시 분양이 시작되고, 수도권에만 20여 곳에 새도시 건설이 예정돼 있다. 행정도시·혁신도시 등에선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이런 개발수요와 부동자금은 언제든지 투기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남 집값 상승세를 국지적·일시적 현상으로 안이하게 봐선 안 된다. 지난해에도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놨지만 강남권 집값은 평균 30% 이상 올랐다. 강남에선 벌써부터 ‘정권 후반기만 버티면 시장 상황이 달라질 것’이란 얘기가 공공연히 나돈다고 한다. 투기 수요는 단지 수급 원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오랜 경험칙이다. 정부는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의 원칙과 믿음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