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당원’ 모집이 정치개혁인가

사설

서울 관악구 봉천본동에 사는 노인 150여명이 자신도 모르게 열린우리당 당원에 가입돼 매달 통장에서 당비까지 빠져나갔다는 보도는 열린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그동안 기간당원제 도입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두고 말들이 많았지만 이번 사태는 그런 잡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우선 현행 정당법상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정당에 가입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게다가 그 수법도 치사하다.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생활이 어려운 가난한 노인들의 돈을 몰래 ‘갈취’한 행위는 파렴치함의 극치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본인도 모르게 유출된 점이다. 상당수 노인들의 경우 정부한테서 교통수당을 지급받는 통장에서 당비가 빠져나갔다고 한다. 노인들의 교통수당 지급을 관리하는 동사무소 등에서 정보가 새나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번 사태로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외쳐 온 정치개혁 의지도 도마에 올랐다. 공직선거 출마 희망자들이 경쟁적으로 기간당원 모집에 나서면서 유령당원 논란은 그동안에도 끊이지 않았다. 당비 대납 사건이 드러나 관련자들이 검찰에 구속되는 사태까지 있었다. 열린우리당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 것”이라고 이번 사건의 의미를 축소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령당원 만들기의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물론, 이번 사건으로 기간당원 제도 자체까지 폄하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다 보면 기존의 정치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제도와 문화의 괴리 정도로 간단히 넘겨서는 곤란하다. 정치 모리배들의 발본색원과 함께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도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