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방중, 6자 회담 돌파구 돼야

사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다시 중국을 방문했다고 한다. 2004년 4월 중국을 찾은 지 1년9개월, 지난해 10월 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한 지 70여일 만이다. 북한의 달러 위조 의혹 및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 논란 속에서 5차 2단계 6자 회담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특별한 데가 있다. 특수관계인 한국을 제외하면, 중국은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북한의 조심스런 개혁·개방 정책도 중국을 본보기로 삼고 있다. 2001년 방중 때 상하이 푸둥지구, 2004년에는 톈진의 발전상을 둘러본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 개혁·개방 현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중은 올해 주요 전략으로 ‘인민경제의 개건(개보수) 현대화’를 밝힌 신년사 내용과도 맞아든다. 김 위원장이 이번 기회에 여러 곳을 두루 살펴 좀더 실효성 있는 개혁·개방으로 가는 동력을 얻길 바란다.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이번 방중이 6자 회담 재개로 가는 돌파구가 되느냐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달러 위조 등 불법행위와 6자 회담은 별개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의 금융거래를 동결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이 중국 당국의 관할 아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실용적인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미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북한이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는 대신 중국 당국이 동결 해제를 주도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물론 중국은 6자 회담 주최국으로서 미국에도 유연한 태도를 요구하고 이른 시일 안에 2단계 회담 날짜를 잡아야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6자 회담 재개와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가 모두 어려워질 수도 있다. 북-중 우호관계도 6자 회담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의미가 반감한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