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이끌어낸 여주-양평 도로공사 재검증

사설

나라 씀씀이에는 낭비적 요소가 끼어들기 마련이다. 주머닛돈이 아니니 사업 타당성을 부풀려서라도 일단 따내고 보자는 사고 방식이 만연하고, 여러 부처가 비슷한 일을 추진하는 중복사업도 허다하다. 도로건설만 봐도 고속도로와 국도 건설사업이 별도로 검토되고, 지방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하다 보니 교통수요가 잘못 계산되기 십상이다. 차 없는 도로가 번듯하게 깔리는 일이 적지 않다.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비롯한 상당수 민자 고속도로는 예상보다 통행료 수입이 적어 해마다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씩 ‘국고 지원금을 삼키는 하마’가 돼 있다.

낭비를 줄이려는 예산당국의 의지와 내 세금은 내가 지킨다는 국민의 주인의식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기획예산처가 ‘여주~양평 도로 확장공사’를 재검증하기로 한 건 의미있다. 1771억원의 돈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1999년 1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 확정된 것이었다. 확정된 예산사업을 재검증하는 첫 사례다. 현재 건설 중인 여주~양평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이곳 교통량은 줄어들 게 뻔하다. 예전처럼 관성에 젖어 있었다면 그냥 추진될 사업이었다. 더욱 주목할 대목은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이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본보기가 될 만하다.

국가채무가 200조원을 넘어섰고 복지나 고령화 예산 수요는 더욱 늘어날 상황이다. 씀씀이 관리가 절실하다. 그렇지만 예산 당국이 수많은 사업을 따지고 걸러내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문지기’ 구실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마침 예산처도 이번주 초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열고 낭비 사례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포상금도 있다니 ‘꿩 먹고 알 먹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