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혼란 불러올 대통령 탈당

사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탈당을 언급했다고 한다. 지난해 당이 대연정 제안에 저항할 때의 생각을 전하는 형식이지만, 최근 몇몇 측근에게도 그렇게 말했다니 여전히 진행 중인 고민인 것 같다. 대통령의 탈당은 개인의 정치적 선택 차원을 넘어선다. 정당정치를 뼈대로 하는 우리의 국정운영 체계에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모두 왜곡시킬 수 있다. 국정 혼란과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자명하다.

노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의 탈당을 상기시켰다고 한다. 옳지 않은 것을 전례라고 해서 따를 일은 아니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은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 후보에게, 김영삼 대통령 역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게 떠밀려 각각 탈당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두 아들의 비리 사건으로 노무현 민주당 후보에게 부담을 줄까봐 당을 떠났다. 임기말, 타의에 의한 탈당이었다. 반면 노 대통령은 임기가 2년이나 남았고, 당은 그가 탈당할까봐 걱정이다.

노 대통령은 당의 시비 때문에 소신있게 일할 수 없다고 푸념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탈당하는 순간 정부는 반신불수가 된다. 소신있는 정책을 세울 수도, 개혁입법을 관철할 수도 없다. 대연정 제안 때 ‘과반수 미달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었다.

당과의 불화는 여권 내부 문제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엉뚱하게 탈당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여당과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권력을 창출한 공동운명체다. 선거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함께 실천해야 할 의무도 진다. 함부로 싸울 처지도 아니다. 국민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기 바란다. 가족이 말을 안 듣는다고 집을 나가서야 어찌 가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