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노 투쟁’을 해도 국회에서 해야

이재오 한나라당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원외투쟁 일변도의 한나라당 기조에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원내대표가 당선된 것 자체가 대책 없이 장기화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투쟁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누적된 피로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취임 후 내놓은 첫 해법은 그런 기대와는 역행하는 것이다. 그는 사학법 원외투쟁의 수위를 높여 노무현 정부의 총체적 국정 실정을 규탄하는 ‘반노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동안 계속돼온 길거리 투쟁의 방향이 곧바로 전환되리라고는 물론 기대하기 어렵다. 새 원내대표의 이런 선언이 사학법 재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권 압박용이라는 성격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반노 투쟁’은 다소 뜬금없어 보인다.

이 원내대표가 노 정권의 대표적 실정으로 꼽은 황우석 교수 파동이나 브로커 윤상림씨 사건부터 그렇다. 그는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고 모든 증거까지도 찾아내는 방안을 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거리에서 비난의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서 진실을 파헤치고 정부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추궁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이다. 현정권의 실정을 전방위적으로 파헤치겠다는 한나라당의 결심이 진정이라면 일단은 국회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국정조사든 뭐든 할 게 아닌가.

이 원내대표에게 맡겨진 일차적 임무는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꽉 막힌 사학법 정국을 푸는 데 있다. 그것이 그를 원내대표로 밀어준 한나라당 의원들의 뜻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을 국가 정체성의 문제로 보는 시각부터 교정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제 ‘장외투쟁’을 위한 투쟁은 접을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