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환경정책협의, 범정부 의지 있어야

환경부가 1년 넘게 중단된 환경 관련 민관 협의 체제를 복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과거의 사안별 협의를 단순히 부활시키는 것을 넘어 모든 정책을 미리 협의하는 관계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이 방안이 구체화한다면 유례가 없는 정책 협의체가 가동될 전망이다.

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 고속철도 공사 등을 둘러싼 첨예한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 문제에 관한 정부와 민간의 대립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환경보전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때문이다. 그만큼 환경이 심하게 훼손됐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 자신은 물론 미래를 위해서도, 환경과 개발의 조화는 소홀히할 수 없는 과제다. 환경을 무시한 개발은 지속될 수도 없다. 그래서 정부와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환경단체 사이는, 2004년 연말 110개 시민단체들이 ‘환경 비상시국 선언’을 발표하는 등 아주 나쁘다. 정부가 각종 개발 사업을 쏟아내면서 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경청하지 않은 탓이 크다. 환경에 대한 고려는 형식 갖추기에 그치는 일이 흔하고, 환경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끼칠 여지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의 획기적인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 환경단체들도 일단 기대를 거는 듯하다. 그렇지만 환경부의 의지만로는 부족하다. 사업 구상 단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환경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한, 환경부와 다른 부처들이 따로 움직일 공산이 높다. 그래서 새로 구성될 민관 협의체의 의견이 정부내 모든 부처에서 존중되는 풍토부터 뿌리내려야 한다. 그러려면 대통령과 총리 등 고위 책임자들의 의지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