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담률을 높이기에 앞서 해야 할 일

정부가 ‘재정 기능 확대-세수 확충’ 쪽으로 재정정책 방향을 잡은 모양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곧 있을 새해 연설에서 중장기적으로 조세 부담률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도 2월 중 과세기반 확대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감세를 주장하고 분배 정책엔 본능적 거부감을 보여온 이들은 펄쩍 뛸 일이나,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다.

선진국에 견줘 턱없이 적은 복지 부문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 데다 양극화와 노령화·저출산 대책, 성장 잠재력 확충, 통일에 대비한 재정 건전화 등 재정 수요가 늘어날 곳은 켜켜이 쌓여있다. 모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재정은 지금도 적자고 국가채무는 200조원을 훌쩍 넘어 여력이 없다. 양자택일이 남았다. 세부담 증가를 감수하든가, 아니면 애써 눈감고 후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마땅히 후자는 선택할 길이 못된다.

그렇다 해도 세부담 최소화는 정부의 의무다. 조세 부담률 목표를 정해두고 지출을 맞추려 하면 자칫 엄청난 조세조항에 부닥칠 수 있다. 조세 형평성을 높여 서민의 추가적 세부담 없이 최대한 세수를 확보하고 씀씀이를 아끼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무엇보다 과세 행정이 바로 잡혀야 한다. 세금 잘 내는 사람이 바보 취급받아선 아무도 세금을 더 내려 하지 않는다. 음성 탈루소득을 엄정히 추적하고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 자산소득에 제대로 과세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 둘째는 정부와 재정 개혁이다. 관료는 주무를 재정지출 규모가 커지는 걸 좋아하기 마련이다. 비효율적인 지출을 추려내고,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이런 가시적 노력 없이 지출을 늘리기만 하면서 세금을 더 거두려 하면 국민이 따를 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