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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7 20:10 수정 : 2006.01.17 20:10

사설

경찰의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압수수색이 여야 정치쟁점으로 등장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경찰의 이번 조처가 과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짜고 치는 고스톱” 따위의 정제되지 않은 용어까지 써가며 지방선거 음모론을 펼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느낌이 든다.

우선, 유령당원 모집이나 당비 대납 등 당내 경선 부정행위는 민주정치의 기본절차를 밑바탕부터 흔드는 행위이므로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특히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노인들의 쌈짓돈까지 몰래 빼내간 파렴치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 내부의 부정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는 단호함 못지 않게 세심함도 동시에 요구된다. 아무리 목적이 옳더라도 마구잡이로 수사의 칼날을 휘두를 경우 자칫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당사자인 열린우리당의 자발적 요청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어느 면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앞으로는 명백한 범죄행위의 단서가 발견되거나 당사자들의 고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개입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사태를 당내 경선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기간당원제, 책임당원제, 진성당원제 등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각 정당이 도입한 특별당원제는 밀실공천의 폐해를 없애고 공천권을 유권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직선거 출마 희망자들 사이에 당원확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권은 불필요한 정치공방을 벌이기 앞서 현장을 세심히 점검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는 자정노력에 힘을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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