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사설

한국과 미국이 그제 첫 장관급 전략대화를 연 끝에 공동성명을 내놨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필요할 때 주한미군을 한반도 바깥 지역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합의한 것이다.

이번 성명은 미래 지향적 한-미 동맹의 몇몇 원칙을 명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나라 동맹은 ‘동북아 안정의 보루’라는 기존 성격에 덧붙여 “지역 및 범세계적으로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는 것”을 지향한다. 기본적으로 타당한 방향이다.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체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강력한 한-미 동맹과 병치시킨 것도 현실에 맞다. 하지만 개별 항목을 보면 ‘전세계에 개방되고 민주적인 제도 및 인권 증진’ ‘테러와의 전쟁 협력강화’ 등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공격적 대외정책에 한국이 호응하는 식으로 돼 있다. 앞으로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것은 성급하다. 먼저 또는 함께 논의돼야 할 사항이 많은데도 미국의 현실적 필요에 치중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가 추구하는 ‘주한미군의 기동군화’는 우리의 지역안보 전략뿐만 아니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개정, 한-미 연합 지휘체계의 변화,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한국 방위의 한국화 등과 깊이 연관돼 있다. 전략적 유연성만 돌출해서는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선언적 의미만을 가지며 실제로 전략적 유연성이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무책임한 태도다. ‘사안별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마찬가지다.

안보 문제 논의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전략적 유연성보다는 미래 한-미 동맹의 근간을 규정할 사안들부터 합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