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급 회담 재개, 새 전기로 만들어야

사설

남북이 2004년 6월 이래 중단됐던 장성급 군사회담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개최 일자를 분명하게 못박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남북관계를 새 궤도에 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난달 중국 개방·개혁 지역 순방 이후 북한 지도부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해도 무방할 듯하다. 북한의 위폐 제조 의혹으로 6자 회담의 속개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색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논의될 현안은 굵직한 것들이 많이 밀려 있다. 1, 2차 회담에서 합의했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소 개설과 군사분계선 지역의 선전수단 제거 등의 기초단계에서 벗어나서 질 높은 군사적 신뢰 증대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 서해상 공동어로 구역 설정과 관리 문제도 더 미뤄서는 안 될 과제다. 남북이 각각 공사를 해온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가 제구실을 하도록 통행합의서를 마련하는 과제는 실무회담에서 맡도록 정리됐다. 이 문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4월 방북 이전에 말끔하게 정리되기를 바란다.

남북관계가 요즈음 정체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군부의 뿌리 깊은 불신이 가로막고 있는 탓이 크다. 불신의 장벽을 스스로 허물지 못해 남북의 공동 번영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지연시키는 어리석음을 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