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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경제’ 후퇴 우려되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
정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투자 확대와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일자리를 늘려...
2018-12-17 18:23
[사설] 소리만 클 뿐 내실 없는 자유한국당 인적쇄신
자유한국당이 15일 김무성·최경환 등 현역 의원 21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향후 공모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인적쇄신안을 확정했다. 지난 7월 출범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
2018-12-16 18:47
[사설] ‘연동형 비례제’ 5당 합의, 이번엔 꼭 결실 맺길
여야 5당이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아직은 원칙적 수준의 합의여서 이를 구체화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
2018-12-16 18:28
[사설] ‘3·1혁명’으로 명칭 변경, 추진해볼 만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3·1운동 및 임정 수립 100주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꿔 부르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그동안 근현대사 연구자들 중심으로 3·1...
2018-12-16 18:17
[사설] 문 대통령의 ‘45% 지지율’이 말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45%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14일 밝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
2018-12-14 18:45
[사설] ‘노후보장 강화’ 방향 맞지만 재정 대책 미흡하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10여년 만에 이뤄질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정부안이 14일 전격 발표됐다. 그동안 분명하지 않았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
2018-12-14 18:28
[사설] 예멘 난민 ‘2명’뿐, 국제기준 맞게 더 열린 자세로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에 집단으로 들어온 예멘인 난민 신청자 484명에 대한 심사가 14일 끝났다. 취재·보도와 관련해 본국에서 납치·살해 협박을 받은 언론인 2명이 처음으로 ‘난민’으로 ...
2018-12-14 17:33
[사설] 긴급점검 빠진 절반의 ‘열수송관’ 누가 책임지나
한국지역난방공사(공사)가 13일 발표한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보면, 그간의 관리 부실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공사는 지난 4일 백석역 사고 이후 12일...
2018-12-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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