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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제까지 국회 예산심의 ‘밀실·졸속’으로 할 셈인가
470조5천억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28일 재개됐지만 시간이 촉박한데다 편의주의적 관행 등으로 밀실·졸속 심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4조원 세수 부족 문제로 한동안 ...
2018-11-28 18:00
[사설] 31년이나 걸린 검찰총장의 ‘형제복지원’ 사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들을 직접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과거 검찰이 인권침해 실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바람에 불행한 상황이 지속되게 했다는 ...
2018-11-27 18:42
[사설] 대기업 정규직 ‘나 홀로 고임금’ 지속가능하지 않다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귀족 노조’ 담론을 떠올리게 하니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불편하게 들릴 수 있겠다. 하지만 ...
2018-11-27 18:12
[사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 ‘야만의 시대’ 끝내자
“살인자 아버지를 차라리 사형시켜달라”는 딸들의 절규가 사회를, 마침내 국가를 움직였다. 27일 발표된 가정폭력 방지대책은 법 개정 사항이 즐비하고 몇몇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
2018-11-27 18:10
[사설] 청와대 비서실장의 뒤늦은 ‘당부 편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국민께 폐가 되고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있다”며 “더 엄격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실장은 “지금 ...
2018-11-26 18:52
[사설] 공공성 외면하고 수익만 좇은 ‘통신 재난’ 교훈
케이티(KT) 아현국사(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통신 대란’으로 번진 것은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허술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케이티 내부에서조차 “결국 터질 게 ...
2018-11-26 18:42
[사설] ‘유치원 폐원 움직임’에 뒷짐 질 때 아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 움직임에 학부모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평년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다르다. 올해 모집 중지 및 폐원을 한 유치원은 전국 70...
2018-11-26 18:23
[사설] 캐비닛에서 발견된 판사 블랙리스트, 누가 책임지나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을 피의자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판사 블랙리스트가 법원행정처 캐비닛에 보관돼온 사실이 드러나 대...
2018-11-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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