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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정한 사과·반성 없는 ‘화해·치유’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

2018-11-21 18:52
[사설] 첫발 뗀 ‘워킹그룹’, 비핵화·남북관계 진전 발판 돼야

‘한-미 워킹그룹’이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출범했다. 한-미 양국은 워킹그룹 회의를 정례화해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협력 문제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워킹그룹에는 한...

2018-11-21 18:35
[사설] 개인정보 보호 범위 ‘너무 좁다’는 지적 새겨들어야

정부·여당이 21일 내놓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처리자(기업·기관)가 ‘가명 정보’는 개인 동의 ...

2018-11-21 18:03
[사설] ‘ILO 핵심협약 비준’ 공익위원 권고를 주목한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오랜 세월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를 핑계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0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2018-11-20 20:25
[사설] 카카오 ‘수익률 10%와 원금 보장’ 책임질 수 있나

카카오 자회사인 간편결제업체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톡으로 금융과 부동산 등 재테크 상품에 투자하는 ‘카카오페이 투자 서비스’를 20일부터 시작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카카오톡에서 ‘더보...

2018-11-20 19:18
[사설] 사법농단 주범이 ‘법원 기둥’이라는 탄핵 비판세력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실상 법관 탄핵을 촉구한 뒤 여당이 20일 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반면 일부 보수 언론과 야당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논리까지 동원해 법관회의를 비판하고 나...

2018-11-20 17:48
[사설] 노동계, 국민과 눈높이 맞춘 대안 제시도 중요하다

최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을 연일 부각했던 보수언론들이 21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22일 민주노총이 빠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에 즈음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란 말까...

2018-11-19 18:08
[사설] 법관들의 ‘탄핵’ 촉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19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상관으로서 사법농단을 저지른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섰다. 이 사건 수사 착수 이래 전직 대법...

2018-11-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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