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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한 미국 NGO들 목소리
미국의 35개 비정부기구(NGO·엔지오)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는 조처를 해제해달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인도적 지원’은 ...
2018-11-15 18:17
[사설] 우려스러운 ‘이수역 폭행사건’ 논란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휩쓸고 있다. 애초 ‘여성혐오’ 폭행으로 알려진 사건에 다른 맥락의 정황들도 제기되며 논란이 과열되고 있는데, 자...
2018-11-15 18:15
[사설]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 일벌백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으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
2018-11-14 19:12
[사설] 양심적 병역거부자 ‘징벌적 대체복무’는 안 된다
국방부가 14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인 36개월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는 대체복무는 징벌적 의미를 ...
2018-11-14 18:07
[사설] 임종헌 기소, 심판대 오른 법관들의 ‘법과 양심’
검찰이 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직 대법원 수뇌부...
2018-11-14 17:15
[사설] 첫발도 못 뗀 ‘협치 약속’, 실망스러운 정치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협치 약속’이 일주일 만에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민생 입법·예산에 관한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며 지난 5일 12개 항의 ...
2018-11-13 18:54
[사설] ‘대북 강경론’ 부추기는 부정확한 보도, 우려스럽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2일(현지시각)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20여곳 중 13곳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계기로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과 민...
2018-11-13 18:37
[사설] 법관대표회의, 판사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길
법원 내부에서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차경환 지원장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최근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 행위자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 개시 촉구...
2018-11-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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