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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박용진 3법’ 당당하게 논의해 처리하라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박용진 3법’ 심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곽상도 전희경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요양원·어린이집 등과의 형평성 논란...
2018-11-12 18:53
[사설] 예산 심의를 ‘지역구 민원 창구’로 이용하는 몰염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위원들의 지역구 민원 챙기기가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해 전체 예산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해야 하는 국회의원...
2018-11-12 18:27
[사설] 정부, 민주화운동 ‘헌재 결정’을 부인하겠다는 건가
정부가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주장을 내놓았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등 청계피복노조 관계...
2018-11-12 18:08
[사설] 주목되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팀 지원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이 되어 일하겠다며 부총리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더 이상 (경제) 투...
2018-11-11 19:33
[사설] BTS 논란에 비친 한-일 관계의 씁쓸한 풍경
세계적인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급작스러운 일본 방송 출연 무산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더욱 멀어진 한국과 일본 관계의 현주소를 드러낸 것 같아 씁쓸하다. 아베 정권이 ...
2018-11-11 17:39
[사설] 정부, 중재력 발휘해 ‘북-미 교착’ 장기화 막아야
지난주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가 발표된 직후 미국은 ‘일정 조정의 문제’라며 ‘곧 다시 날짜가 잡힐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미국은 북-미 회담 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
2018-11-11 17:20
[사설] 2기 경제팀, 불협화음 내지 말고 성과로 평가받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바꾸는 경제팀 인사를 결정했다. 후임은 각각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수현 사회수석으로 정해졌고, 이에 따른 연...
2018-11-09 18:28
[사설] 또다시 ‘취약계층’ 생명 앗은 고시원 화재
9일 새벽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7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고시원이 고시준비생보다 취약계층의 주거공간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이곳 역시 4...
2018-11-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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