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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계청 독립성’ 강화로 소모적 논란 끝내야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는 1990년 통계청 설립 이후 처음으로 단독 감사로 열렸다. 그동안 관세청과 조달청 등 다른 청들과 함께 국감이 진행됐던 관행과 달리 통계청만...
2018-10-15 18:43
[사설]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합의대로 신속하게 진행되길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일정에 대략적인 합의를 보았다. 15일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은 올림픽경기대회 공동 진출을 위한 체육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
2018-10-15 18:31
[사설] 임종헌 소환, 사법농단 ‘몸통 수사’ 시작일 뿐이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법원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데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
2018-10-15 17:57
[사설] ‘9·13 대책’ 한달, 주택시장 ‘고삐’ 늦추지 말아야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부동산114의 통계를 보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뒤 한달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 상승률은 0.86%다. 발표 직전 한달 2.82%에 견줘 3분의 1 수준이다. 한...
2018-10-14 17:06
[사설]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미룰 수 없다
오는 17일 민주노총이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논의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지난 6월 출범했지만,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본...
2018-10-14 16:57
[사설]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에 또 국회가 걸림돌 되나
국회가 개혁의 발목을 잡는 일이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7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까지 통과시킨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80일이 지나도록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
2018-10-14 16:47
[사설] 원장 ‘쌈짓돈’ 된 유치원 교비,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유치원은 학교다.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 하지만 11일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치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들의 실명과 함께 공개한 내용...
2018-10-12 17:49
[사설] 외국 인터넷기업 ‘봐주기’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온라인 쇼핑몰 ‘다이소몰’을 운영하는 한웰이쇼핑은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9월에 2억8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사례를 포함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
2018-10-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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