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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기관 댓글공작 배후도 결국 MB였나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군·경찰 등 국가기관의 불법 여론조작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물증을 확보했다고 한다.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자료를 ...
2018-09-17 04:59
[사설] 문 대통령의 평양 2박3일, ‘평화·번영’ 결실의 계기로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이정표를 세울 역사적인 한 주의 막이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앞서 16일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 선발대가 휴전선을 넘어 북한에 ...
2018-09-16 17:48
[사설] ‘종부세 폭탄론’, 누구를 위한 주장인가
‘9·13 집값 안정 대책’이 발표되자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또다시 ‘세금 폭탄 프레임’을 들고나왔다. 자유한국당은 13일 “집값을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는 ...
2018-09-14 19:16
[사설] 문 연 남북연락사무소, ‘한반도 평화·번영’ 초석 돼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마침내 문을 열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지 140일 만이다. 개성공단 안 옛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을 정비해 개소한 남북연락사무소...
2018-09-14 17:46
[사설] “함께 살자” 9년의 외침, 마침내 이룬 ‘쌍용차 합의’
30명의 죽음, 9년여간의 기다림 끝에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이 복직하게 됐다. 단위 사업장의 노사문제를 넘어 온 사회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던 쌍용차 사태였기에 많은 이들이 만감이 교...
2018-09-14 17:38
[사설] ‘9·13 집값 대책’, 일관성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
정부가 13일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대출 규제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눈길을 가장 끄는 것은 종부세가 지난 7월 발표된 개편안보다 강화된 점이다. 집값이 많이 오른 서...
2018-09-13 20:42
[사설] 시대착오적인 행안부의 민간 구호단체 ‘장악’ 시도
최근 물의를 빚은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의 ‘갑질’과 민간 구호단체인 전국재해구호협회 장악을 위한 법 개정 추진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관료사회의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하...
2018-09-13 18:21
[사설] 부끄러운 ‘사법 70년’, 행정처는 개혁추진 자격 없다
13일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규명과 함께 ‘사법발전위원회’를 통한 개혁을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
2018-09-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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