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사설] 악화일로 ‘고용 사정’, 사회안전망 강화 시급하다

고용 사정이 악화일로에 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2690만7천명으로 지난해 8월보다 3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7월에 5천명 늘어난 데 이어 두달 연...

2018-09-12 20:59
[사설] 발달장애인 지원, 국가·사회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국가와 사회의 외면 속에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오랜 세월 거리에서 싸워왔다. 특수학교 건립을 위해 무릎을 꿇기도 하고, ‘국가책임제 도입’을 요구하며 눈물 속에 삭발을 하기도 했다. 12일...

2018-09-12 17:36
[사설] 토지공개념, 정책 뒷받침으로 의지 보여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의 실질적인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건 지극히 타당하다. 이 대표의 지적처럼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선언적 규정으로만 들어 있을 뿐 법률이나 정책으...

2018-09-12 17:25
[사설] 집값 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전월세 대책’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에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종이호랑이’가 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고, 허술한 대출 규제를 촘촘히 하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

2018-09-11 19:16
[사설] 증거인멸 ‘공범’에 개혁은 ‘시늉’만, 길 잃은 ‘김명수호’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이 여러차례 기각되는 와중에 재판거래의 핵심 증거가 될 만한 기록들을 무더기로 파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사자는 검찰에 ‘문건을 ...

2018-09-11 18:11
[사설] 2차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빅딜’ 모색해야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으며 정상회...

2018-09-11 18:02
[사설] ‘저출산’을 보는 김성태·김학용 의원의 뒤처진 인식

“너희들이 낳아봐라.” “막상 낳아주면 키우는 건 누가 키워주냐.” 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학용 의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이 저...

2018-09-10 18:51
[사설] 여야,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공 위해 뜻 모으길

청와대가 오는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의 동행을 요청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국회가 함...

2018-09-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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