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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협력이익 공유 법안, 정기국회 처리 기대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성과공유제가 ‘납품 전’에 거둔 원가절감 같은 성과...
2018-09-10 17:53
[사설] 북-미 ‘친서외교’ 재개, 폼페이오 조기 방북 기대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북 특사단에게 비핵화 시간표를 밝힌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북한은 ...
2018-09-09 17:55
[사설] 신속성과 투명성이 3년 전 ‘메르스 실패’ 반복 막는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실패는 ‘국가가 뚫렸다’는 말까지 낳았다. 초동대응 자체도 완벽한 실패였지만,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정부가 숨기는 등 투명성을 결여한 대응이 불신...
2018-09-09 17:43
[사설] 고 노회찬 49재, 정치개혁 더는 미룰 수 없다
고 노회찬 의원의 49재인 9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각계 인사 18명은 고인을 기리기 위한 ‘노회찬 재단’(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이들은 “그의 모습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비통한 심...
2018-09-09 17:38
[사설] 어이없는 여당 의원의 ‘신규 택지 계획’ 사전 유포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정부 발표 전에 무단 유포해 파문이 일고 있다. 택지 후보지는 정부 발표 전에 유출되면 투기꾼들이 몰려 땅값 폭등을 불러올 ...
2018-09-07 18:42
[사설] ‘유치원 붕괴 위험’ 다섯달이나 방치했다니
아찔하고 참담하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낮 시간이 아니었던 게 천만다행이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예고된 인재’였다. 매번 반복되는 다짐이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다. 서울 상도유치...
2018-09-07 18:01
[사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기회 있을 때마다 비준을 촉구해온...
2018-09-07 17:41
[사설] 부적절한 장하성 실장의 ‘강남 발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강남 발언’이 집값 폭등으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장 실장은 5일 <티비에스>(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던 중 “모든 국민들이 강남...
2018-09-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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