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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 확대 담은 ‘슈퍼 예산’, 효율적 집행이 관건이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가 넘는다. 세계 금융위기...

2018-08-28 20:56
[사설] 김현아 의원의 ‘착한 보유세법 개정안’을 주목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자증세를 강화한 이른바 ‘착한 보유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3개 법안을 동시에...

2018-08-28 18:35
[사설] 9년 세월, 30명 희생 끝에 인정된 쌍용차 ‘국가폭력’

고 김주중씨는 그 화면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했다. 2009년 8월5일 평택 쌍용자동차 조립공장 옥상 위에서 벌어진 8분여 진압작전은 경찰에겐 ‘눈부신 개가’(<쌍용자동차 사태 백...

2018-08-28 17:52
[사설] 정부가 오락가락하면 ‘집값’ 절대 못 잡는다

서울 집값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자 국토교통부가 27일 동대문·동작·종로·중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서울 25개구 중 투기지역이 15개구로 늘어났다. 투기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

2018-08-27 20:42
[사설] 전두환씨, 더 늦기 전에 광주 영령 앞에 무릎 꿇어야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2018-08-27 17:52
[사설] 법원 넘어간 드루킹 사건, 이젠 ‘정치’ 대신 ‘법’대로

27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결과 발표는 애초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네이버 등 3개 포털에 게재된 기사 7만6천여개의 댓글 118만여개...

2018-08-27 17:51
[사설] ‘소득주도성장 기조’ 재확인, 성과로 국민 믿음 얻어야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의 파상 공세에도 정부 여당이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

2018-08-26 18:33
[사설] 북-미, 시간 끌지 말고 ‘협상 테이블’ 다시 앉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 결정을 내림으로써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장기화냐 재반전이냐’ 갈림길에 서게 됐다. 상황이 악화할 ...

2018-08-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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