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사설] 결국 수사기간 연장도 포기한 ‘실패한 특검’

이른바 ‘드루킹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고 25일로 수사를 끝내기로 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더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연장 ...

2018-08-22 17:42
[사설] 자영업자 ‘퇴로’ 고려한 종합대책 내놓아야

자영업의 경영난이 공급 과잉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많이 알려진 대로다. 국내 자영업자는 올 6월 570만명에 이른다. 전체 취업자에 견준 비중이 21.3%로, 미국(6.4%), 영국(15.4%), 일본(10....

2018-08-22 17:26
[사설] ‘지뢰 제거 대체복무’는 반인권적 보복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44개월로 하고,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등에 투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보복적 ...

2018-08-21 18:48
[사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검찰 책임’ 더 중요해졌다

중대한 짬짜미(담합)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경제 검찰’로 일컬어지는 공정위의 독점적 감시에 힘을 실어주는 ‘전속고발권’ 때문이다....

2018-08-21 18:21
[사설] ‘김명수 대법원’ 왜 이러나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 소송을 놓고 청와대·외교부와 대법원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현 대법원이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20일 밤 돌연 ...

2018-08-21 17:45
[사설] 구청의 ‘주민정보 유출’, 빙산의 일각 아닌가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주민 명부가 불법 유출돼 선거에 이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권자 정보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유출됐다면 개인의 ‘정보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

2018-08-20 19:20
[사설] 이산가족 ‘눈물의 상봉’, 남북관계 진전 계기로

65년을 기다려온 이산가족들이 마침내 상봉했다. 20일 금강산 상봉 행사장은 눈물바다가 됐다. 70년 가까이 생사조차 모르고 살았던 이산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부둥켜안았다. 하지...

2018-08-20 18:26
[사설] 대통령이 경제팀의 ‘팀워크’를 강조해야 하는 현실

청와대와 행정부 경제팀에 쏠리는 눈길이 사납다. 경제 성적표가 나빠서만은 아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만남 뒤 따라 나오곤 하는 갈등의 불협...

2018-08-20 18:22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검색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