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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특별법 목소리 무겁게 새겨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 196건 추가 공개의 후폭풍이 거세다. 최고의 엘리트 법관들이 국민을 ‘이기적 존재’로 바라보고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적 가치보다 ‘조직의 목표 달성’...

2018-08-01 19:27
[사설] ‘정보기관’ 뺨치는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민낯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196건의 문건이 31일 공개됐다. 이로써 지난 5월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추...

2018-07-31 20:49
[사설] ‘JSA 비무장화’ 공감대 이룬 남북 장성급 회담

31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9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회담 의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긴밀한 협의 끝에 의미 ...

2018-07-31 20:32
[사설] 사상 최악의 폭염, ‘재난 수준의 대책’ 안 보인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5월20일부터 지난 30일까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사망자가 28명에 이른다. 질병관리본부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2018-07-31 18:30
[사설] 일본에 위안부 ‘면죄부’ 주려 한 양승태 대법원

지난 두달, 속속 드러나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선 더이상 놀랄 일도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강제징용 재판의 거래 흔적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

2018-07-30 23:45
[사설] ‘군 면회객 사찰’ 의혹까지 드러난 기무사

국군기무사령부가 군부대 면회객 수백만명의 범죄 경력을 무단 열람하고, 감시·미행까지 자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도 감청했다고 한다. 시민단체인 군...

2018-07-30 19:04
[사설] ‘공평과세·조세정의’ 기대 못 미친 ‘세법 개정안’

정부는 매년 이맘때쯤 ‘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정부가 내년에 추진할 주요 경제정책을 세제 개편을 통해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30일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

2018-07-30 18:40
[사설] 박종철이 남긴 질문, 박정기가 답한 30년

“아들은 나에게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놓아주었다”고 아버지는 평소에 말했다. 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씨가 28일 별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

2018-07-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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