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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

법원이 여러모로 어수선하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판사가 법정에서 검찰에 불만을 드러내는가 하면 현직 판사의 뇌물수수 의혹이 폭로되고 법원 직원들은 연수를 빙자해 가족여행을 ...

2018-07-13 18:14
[사설] 고의로 드러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회계 적정성 판단)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회계 기준을 ...

2018-07-12 19:14
[사설] ‘갑’은 쏙 빠진 채 ‘을들의 싸움’ 된 최저임금 논란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다 죽는다. 내년에도 또 최저임금이 올라가는데 납품단가를 안 올려주면 적자로 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현장 방문 결과 보...

2018-07-12 18:37
[사설] 북-미 정상회담 한달, ‘종전선언’ 돌파구 찾아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12일로 한달이 됐다. 정상회담 직후의 흥분된 분위기는 북-미 관계에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아 다소 가라앉은 듯이 보인다. 12일로 예정됐던 ‘미...

2018-07-12 18:26
[사설] 계엄 문건 수사, ‘윗선’ 밝히는 게 핵심이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1일 임명됐다. 수사단은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를 동원해 시위대를 유혈 ...

2018-07-11 19:51
[사설] ‘인구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고용 대책 나와야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지난해 6월에 견줘 10만6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월 이후 5개월 연속 10만명선 안팎에 머물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

2018-07-11 18:41
[사설] 경영계·민주노총, 최저임금위 테이블에 앉아라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이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해 참여를 거부하는 가운데,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07-11 18:04
[사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쉬쉬한 군 인사들 책임 물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군대 내에 독립수사단을 설치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국외순방 중인 대통...

2018-07-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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