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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대법원 다양화’ 요구에 부응한 새 대법관 제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새 대법관 후보 3명이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8월2일 물러나는 고영한 대법관 등 3명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등 3명을 2일 문재인 ...
2018-07-02 17:53
[한겨레 사설] 여야, 국회 원 구성 놓고 티격태격할 때 아니다
6월 임시국회가 30일로 끝났지만, 국회는 하반기 원 구성도 하지 못한 채 ‘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방탄국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6월 국회는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
2018-07-01 17:20
[한겨레 사설] 상고법원 반대한다고 변협 회장까지 사찰했다니
사법농단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해서까지 유무형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고법원 관철을 위...
2018-07-01 17:15
[한겨레 사설] 재벌 소속 ‘공익법인’, 설립 목적으로 돌아가야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공익법인법에 적혀 있는 공익법인의 모습이다. 상속·증여세법에선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
2018-07-01 16:41
[한겨레 사설] 노사정 기존 관성으론 ‘주 52시간 시대’ 불가능하다
7월1일부터 ‘주 52시간 노동’ 시대가 열린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 첫 대상이고 그나마 6개월의 유예기간이 생겼다곤 하나, 우리 사회 시스템과 개인 삶의 근본적 변화가 시작됐음은 분명하...
2018-06-29 18:31
[한겨레 사설] 조양호 회장, ‘오너 리스크’ 더 키우지 말고 물러나야
국토교통부가 29일 미국 국적인 조현민(조 에밀리 리)씨를 등기임원으로 올린 진에어에 대해 면허 취소 여부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가 이를 미뤘다. 현행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
2018-06-29 18:14
[한겨레 사설] 보 개방 실험으로 ‘헛일’ 재확인된 4대강 사업
물은 흘러야 하고, 고인 물은 썩는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은 이 평범한 상식의 재확인이다.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4대강 16개 보 가운...
2018-06-29 18:13
[한겨레 사설] 끝까지 포기 않고 ‘기적’ 일군 선수들에게 박수를
한국 축구대표팀이 기적을 만들었다. 대표팀은 28일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끝난 러시아월드컵 F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독일팀을 2-0으로 이겼다. 국제축구연맹 랭킹 57위가 1위를 꺾은 것...
2018-06-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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