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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국회가 입법 서둘러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근거가 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대체복...
2018-06-28 18:29
[한겨레 사설] ‘북한과 신뢰구축 노력’, 뜻깊은 한-미 국방장관 합의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조처를 강구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미 국방장관이 직접 만나, 연...
2018-06-28 18:16
[한겨레 사설] 문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정부의 ‘규제개혁안’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당일 전격 연기됐다. 이 회의는 지난 1월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결정된 규제개혁 방안의 이행 상황을 ...
2018-06-27 20:07
[한겨레 사설] 국회의 ‘개혁입법 연대’ 논의를 주목한다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교섭단체 협상이 27일 시작됐다. 국회의장단, 18개 상임위 위원장 및 위원 배분을 두고 서로 ‘통 큰 양보’를 요구하며 맞선 여야는 “이달 안에 원 구성을 끝...
2018-06-27 19:06
[한겨레 사설] ‘양승태 증거인멸’ 의혹 감싸는 ‘김명수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26일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이미 공개된 410개 파일을 유에스비(USB)에 담아 건넨 수준에 ...
2018-06-27 18:01
[한겨레 사설] 청와대 경제팀 쇄신, 경제정책 성과로 이어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단행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경제팀 쇄신이다. 청와대 정책실 경제라인의 핵심인 홍장표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한꺼번에 교체됐다. 청...
2018-06-26 18:32
[한겨레 사설] 휴전선 장사정포 이전, 남북 간 협의를 기대한다
우리 군이 매해 서북 엔엘엘(NLL) 인근 섬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실사격 훈련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서북 도서 실사격 훈련은 북한이 매번 예민한 반응...
2018-06-26 18:03
[한겨레 사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적절치 않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공약으로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6·13 지방선거에서 이를 공약했던 오 당선자가 취임을 앞두고 주요 과제로 추진할 뜻을 분...
2018-06-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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