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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증세 통한 재정 확대로 ‘소득분배 악화’ 대응해야

소득 불평등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제 힘대로 일하고 제 몫을 찾아가는 것만큼 떳떳하고 지속가능한 분배 방식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1차 분배...

2018-06-19 18:16
[아침 햇발] 분단체제 해체와 ‘공통감각’ 재편 / 고명섭

고명섭 논설위원 ‘상식’이라는 말은 영어의 ‘코먼 센스’(common sense)의 번역어다. 코먼 센스는 라틴어 ‘센수스 코무니스’(sensus communis)의 번역어이며, 센수스 코무니스는 다시 ...

2018-06-19 17:49
[한겨레 사설] ‘가치관의 다양성’ 기준으로 새 대법관 뽑아야

공교롭게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 대법관 3명의 후임자 추천 일정이 다가왔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20일 회의를 열어 8월2일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

2018-06-18 18:14
[한겨레 사설] ‘난민의 날’ 앞둔 청와대 게시판의 안타까운 풍경

제주도에 머무는 예멘인들을 둘러싸고 청와대 게시판에서 논란이 불붙었다. 70여건에 달하는 국민청원 가운데는 난민보호를 주장하는 소수 목소리도 있지만, ‘불법 난민 급증’을 우려하거나 ...

2018-06-18 18:14
[한겨레 사설] 민주당, 승리에 취한 듯한 모습 보일 때 아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자세를 낮추기보다 다른 야당들에 고압적인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 대표는 연정을 거론하려면 자세 전환부터 하라고 훈계하듯 말했고, 당 대...

2018-06-18 17:58
[한겨레 사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경총의 ‘부회장 사퇴’ 압력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송영중 상임부회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한달 가까이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사무국을 중심으로 “송 부회장이 경총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2018-06-17 19:07
[한겨레 사설] 임박한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이젠 마무리할 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검찰개혁의 두 축인 수사권 조정 문제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검경 수뇌부와의 청와대 오찬에서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

2018-06-17 17:35
[한겨레 사설] 자유한국당, ‘사죄 쇼’보다 국회부터 정상화하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15일 국회의사당 중앙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한다는 의미였다. 그들이 무릎 꿇은 중앙홀 뒤편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2018-06-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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