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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 ‘금강산 최후통첩’ 거두고 대화의 장 나와야
북한이 금강산 남쪽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남쪽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고집한다면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
2019-11-15 18:37
[사설] 근거도 없이 ‘분담금 5조원’ 요구한 미국, ‘동맹’ 맞나
마크 에스퍼 장관이 15일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2019-11-15 18:31
[사설] 기업의 탐욕과 무책임한 행정이 부른 ‘장점마을 비극’
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리고 이 중 14명이 숨진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의 비극’은 기업의 탐욕과 무책임한 행정이 부른 ‘인재’라 할 수 있다. 환경부는 14일 발표한 ‘장점마을 환...
2019-11-15 18:22
[사설] 조국 전 장관 소환, ‘실체적 진실’ 가리는 계기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에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한달,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79일 만이다. ...
2019-11-14 19:04
[사설] 국회, ‘탄력근로제-ILO협약’ 함께 논의해보라
여야 3당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쟁점이 적은 민생·개혁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립으로 일관해온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성과를 낸 것은 반가운...
2019-11-14 18:23
[사설] DLF 사태, 재발 막을 최선책은 ‘엄정한 징계’
금융위원회가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권 안팎에 파문을 일으킨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디엘에프·DLF)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
2019-11-14 18:06
[사설] 횡령·배임 이사 해임 요구가 ‘사회주의’라는 궤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13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과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지침안’을 공개했다. ‘주주권 행사 지침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
2019-11-13 19:04
[사설] 의원 60명 중 나경원 대표만 ‘검찰 출석’, 말이 되나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의원 감금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
2019-11-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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