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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아파트값 떨어진다” 님비가 가로막는 청년임대주택
서울시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임대주택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주민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청년임대주택 사업은 역세권에 토지를 보유한 민간사업자...
2018-04-12 18:49
[한겨레 사설] 피감기관 지원받은 외유, ‘관행’으로 넘겨선 안 된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12일 정의당이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모든 야당이 김 원장 사퇴를 한목소리로 요구한다는 건 그만큼 여론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준다. 청와...
2018-04-12 18:44
[한겨레 사설] 주목해야 할 ‘한국형 비핵화 해법’
남북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전략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룰 것이냐’다. 이 문제를 양쪽이 만족할 수 있...
2018-04-12 18:27
[한겨레 사설] 국가교육회의 ‘대입 공론화’에 거는 기대와 우려
교육부가 11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했다.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최종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현재 중3에게 적용되는...
2018-04-11 18:13
[한겨레 사설] 국회의원들의 ‘채용청탁 비리’ 끝내는 계기 되길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1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염 의원에 대...
2018-04-11 17:38
[한겨레 사설] 고용 부진, ‘영세 자영업자 급감’에 주목해야
3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전년 대비 11만2천명에 그쳤다. 10만4천명 증가에 그친 2월에 이어 두달 연속 10만명대다. 취업자 증가는 미흡하지만 고용률이 떨어진 것은 아니니, 고용 사정을 그...
2018-04-11 17:17
[한겨레 사설] 삼성 ‘노조와해’ 공작, 위법성 철저히 조사·처벌을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6천여건의 문서 가운데 단계별 대응 지침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발견한 데 이어, 총괄티에프(TF)를 꾸려 조직적...
2018-04-11 05:29
[한겨레 사설] 인력감축 대신 고통분담으로 법정관리 피한 STX 노사
에스티엑스(STX)조선 노사가 ‘고통 분담’에 전격 합의하면서 법정관리 위기를 넘기게 됐다. 노사는 밤샘 협상을 통해 10일 인력 감축 대신 임금 삭감 등을 담은 ‘자구 계획안’을 만들어 산업...
2018-04-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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