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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87년 체제’ 넘어 시대 변화·가치 담아내는 그릇으로

대통령 개헌안 발의 ②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의 순차 공개에 나서면서 20일 헌법 전문·기본권 내용을 발표했다. 완결된 개헌안을 공개한 건 처음인데, 국회의 개헌 작업이 지지부진...

2018-03-20 18:33
[한겨레 사설] 공정위, ‘적폐청산 무풍지대’ 쓴소리 새겨들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980년 공정거래법 도입 이후 전면 개편은 38년 만에 처음이다. 김...

2018-03-20 18:28
[한겨레 사설] ‘한-미 연합훈련’ 축소, 옳은 방향이다

국방부가 20일 평창겨울올림픽으로 미뤄졌던 한-미 연합훈련을 4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한다고는 했지만, 내용을 보면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2018-03-20 18:07
[유레카] 마르크스의 사생활 / 고명섭

올해로 탄생 200돌을 맞은 카를 마르크스(1818~1883)는 인간 해방의 위대한 투사 목록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아버지에게는 평생 감추어야 했던 비밀이 하나 있...

2018-03-20 17:21
[한겨레 사설] MB 영장 청구, 법도 여론도 구속하라고 한다

검찰이 19일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밝힌 대로 범죄 사실이 심각한데다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 여러모로 불가피했을 것이다...

2018-03-19 18:55
[한겨레 사설] 문 대통령 개헌안, ‘국회 합의 개헌’ 촉매 돼야

대통령 개헌안 발의 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결정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라는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정공법이...

2018-03-19 17:51
[한겨레 사설] ‘박근혜 재건축’으로 돌아가자는 여당 중진의원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재건축을 마구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정상화한 것이다. 그런데...

2018-03-19 17:36
[한겨레 사설] 카카오 ‘택시 호출’ 유료화, ‘따블 요금’과 뭐가 다른가

카카오가 이달 말부터 시작하기로 한 택시 호출 서비스 유료화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유료화는 승객이 카카오 택시 앱인 ‘카카오T’로 택시를 호출할 때 웃돈을 내면 택시를 빨리 불러주...

2018-03-18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