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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사설] 논란의 강사법 폐기, ‘비정규 교수’ 근본대책 마련을
-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대량해고 우려를 키우던 일명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30일 대학구조개혁평가 개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 2017-1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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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사설] ‘금리 정상화’의 험한 여정이 시작됐다
- 한국은행이 30일 열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올렸다. 2012년 7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로 내린 이래 5년4개월 동안 이어온 ...
- 2017-11-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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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사설] 북한 ‘핵무력 완성’, 한·미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 북한이 29일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아이시비엠)로 추정되는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또 이날 낮 정부 성명을 내어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
- 2017-11-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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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사설] ‘서민 주택 100만호 공급’, 택지·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 정부가 29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청사진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20만호씩, 모두 100만호의 공적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기...
- 2017-11-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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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사설] 국정원 ‘수사권 폐지’, 정치공작 체질도 함께 바꿔야
- 국가정보원이 29일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직무도 ‘국외’와 ‘북한’ 정보 수집에 한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정치 ...
- 2017-11-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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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사설] 또 드러난 ‘이건희 차명계좌’, 거짓의 끝은 어디인가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가 또 드러났다.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이 회장의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찾아낸 4조5천억원 규모의 1199개 차명계좌 외에 또다른 다수의 차명계좌를 국...
- 2017-11-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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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사설] 박근혜 ‘재판 거부’, 국기문란 단죄 흔들려선 안 된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개된 재판에 두차례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28일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
- 2017-11-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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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사설] ‘농산품 예외’ 김영란법 개정, 서두를 일 아니다
- 청탁금지법(세칭 ‘김영란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완화하려던 정부 방침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
- 2017-11-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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