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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고교 교육’ 뒤바꿀 학점제, 조급증을 버려라
교육부가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목표로 내년 3월부터 연구·선도학교 100개교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학처럼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
2017-11-27 17:24
[한겨레 사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더 늦출 이유 없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30일 열린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다. 이번 회의가 어느 때보다 주목되는 것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2017-11-27 17:17
[한겨레 사설] ‘사회적 참사법’ 비판하며 피로감 조장하나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 내용과 과정 등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크다. 통과된 법 조항을 뜯어보면 더는 어처구니...
2017-11-26 18:42
[한겨레 사설] 여성에게만 굴레 씌우는 ‘낙태죄’ 이대론 안된다
청와대가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내년부터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법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누리집(홈페이지)에 제안된 낙태죄 폐지...
2017-11-26 18:32
[한겨레 사설] 중증외상센터 살리려면 ‘지속가능 시스템’ 만들어야
“‘이 사람, 살려만 달라’ 외침에도 가난이 묻었다.” 2010년 <한겨레21>이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 중증외상특성화센터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서 1주일간 밤샘 취재해 썼던...
2017-11-24 18:17
[한겨레 사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은 최경환 의원의 비겁함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공정 수사’라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24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2017-11-24 17:48
[한겨레 사설] 공금까지 유용한 한국방송 이사진 해임해야
감사원이 24일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한국방송>의 이인호 이사장 등 이사진 10명에 대해 해임 등 인사 조처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다. 감사원 발표로만 보...
2017-11-24 17:47
[사설] ‘위치정보 불법 수집’ 구글, ‘빅 브러더’ 흉내 내나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치정보는 중요한 개인정보로, 무단 수집은 불법이다.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고려할 때 문제의 심각성...
2017-11-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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