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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노동착취’ 현장실습 제도, 언제까지 이대로 둘 건가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현장실습 중이던 공장에서 프레스에 눌려 숨졌다. 이민호군, 18살이다. 어머니는 “식물인간도 좋다.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 무조건 살려만 주세요”라며, 의사에게 매...
2017-11-23 18:14
[한겨레 사설] ‘고법 부장판사 폐지’ 국민 신뢰 되찾는 신호탄 되길
대법원이 내년 2월 인사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사법개혁을 위한 획기적인 조처다. 이 제도가 그동안 사법부 관료화는 물론 전관예우의 한 요인으로 꼽혀왔다...
2017-11-23 17:46
[한겨레 사설] 정전협정 위반한 북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하라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것을 추격하던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총격을 가하고, 추격조 중 1명은 몇초간 군사분계선을 넘었...
2017-11-22 17:55
[한겨레 사설] 미국 소비자에게 손해만 끼칠 ‘세탁기 세이프가드’
올해 들어 10월까지 우리나라의 대미 상품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48억달러다. 지난해보다 49억달러나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나라에 통상 압력을 넣...
2017-11-22 17:32
[한겨레 사설] 한반도 긴장 파고 높인 북-미의 ‘마이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각)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또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했던 쑹타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김정은 북한 ...
2017-11-21 18:23
[한겨레 사설] ‘임시정부 기념’이 국론 분열시킨다는 해괴한 논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에서 지난 20일 여야가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 예산을 두고 대립했다고 한다. 오는 2019년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는 사업 예산...
2017-11-21 17:41
[한겨레 사설] ‘공수처 법’ 이번에도 방해하면 국민이 용서 않을 것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심사를 본격화했다. 그런데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11-21 17:33
[한겨레 사설] ‘노동자의 경영 참여’, 열린 시각으로 봐야
관심을 모은 케이비(KB)금융지주의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 선임이 무산됐다. 20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노조가 ‘주주 제안’ 방식으로 상정한 하승수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출석...
2017-11-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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