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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 최저 지지율 40%가 말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인 40%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40%,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
2019-09-20 18:35
[사설] 정부·국회의 안이한 대처가 부른 ‘불법 어업국’ 오명
우리나라가 또다시 국제사회에서 ‘불법 어업국’이라는 오명을 썼다. 미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각) 미 의회에 제출한 ‘2019년 국제 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
2019-09-20 18:25
[사설] ‘긴급조치’ 판결, 대법원이 ‘사법농단’ 판례 손봐야
유신 시절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 자체가 불법이므로 국가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 ‘양승태 대...
2019-09-20 04:59
[사설] 경찰 끈질긴 수사, 실체 드러나는 ‘화성 연쇄살인’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꼽혀온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발생 33년 만에 특정됐다. ‘단일사건 최대규모’라는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한 지역에서 잇달아 벌어진 끔찍한 사건은 ...
2019-09-19 17:49
[사설] “경제는 버려진 자식”이란 질타, 국회는 듣고 있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하락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임에도 우리 사회에서 경제 이슈와 관련된 논의 자체가 실종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
2019-09-19 16:43
[사설] 첩첩산중 ‘정년 연장’ 논의,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정부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정년 연장’ 논의를 공식화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초래할 경제·사회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8일 홍남...
2019-09-18 18:31
[사설] 내년 총선 의식하는 인권위의 부적절한 처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내년 총선 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차원의 차별금지법과 인권기본법 관련 업무를 모두 미루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법이 정한 독립기구로서의 위상뿐 아니라 ...
2019-09-18 18:10
[사설] 남북, 1년 전 ‘9·19 군사합의’ 정신 되돌아봐야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이 19일로 1돌을 맞는다. 남북 정상은 이날 ‘9월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라는 역사적인 합의문을 내놨다. 남...
2019-09-18 17:47
[사설] 자유한국당, 이제라도 ‘5·18조사위 출범’ 협조하라
국회 국방위원회가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2019-09-17 18:30
[사설] ‘교육 불평등’ 해소 논의 ‘거꾸로’ 돌리는 정치권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요구가 거센 가운데 이를 거꾸로 돌리거나 혼란을 부추기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부 여론에 편승해 근본적인 교육개혁의 논의를 가로막는 행태...
2019-09-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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