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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촛불 3년, 대법원 ‘정경유착’을 단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최서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정경유착’을 심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들의 원심을 각각 일부 파기환송하면서, 핵...
2019-08-29 18:57
[사설] 대화 거부하고 끝내 ‘백색국가’ 제외 강행한 일본
일본 아베 정권이 28일 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끝내 강행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깊은 유...
2019-08-28 18:17
[사설] ‘조국 청문회’, 당리당략으로 흔들어선 안 된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다음달 2~3일로 예정됐던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내에선 검찰 수사가 ...
2019-08-28 17:52
[사설] ‘지소미아 번복’ 압박하는 미국, 일본 편드는 건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각)에는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의 안보이익...
2019-08-28 17:43
[사설] ‘가습기살균제법 저지’ 모의한 SK·애경의 뻔뻔함
에스케이케미칼과 애경산업이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 회사는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의 제조·판매사다. 가습기메...
2019-08-27 19:36
[사설] 명분없는 선거법 처리 ‘가로막기’, 더는 안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선거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법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애초 안건조정위는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것인데, 정작 자유...
2019-08-27 17:47
[사설] 청문회 직전의 이례적 ‘법무장관 후보’ 수사, 괜찮나
27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결정한 상황에서 돌연 검찰이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자료 확보가 ...
2019-08-27 17:08
[사설] ‘반일 종족주의’가 일으키는 소음과 우려
<반일 종족주의>란 책이 심각한 소음을 일으키고 있다. 온 국민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 징용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심지어 독도마저 대한민국 영토라는 증거가 ...
2019-08-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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