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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양가 심의’ 공개,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건가
정부가 집값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함께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를 거두려면 분양...
2019-07-15 17:38
[사설] ‘제재 확대’ 강행하는 일본과 황 대표의 그릇된 인식
일본이 무역 보복과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을 했음이 속속 드러나는데도, 전략물자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일본은 말을 바꾸며 보복 조처...
2019-07-14 18:09
[사설] 최저임금 속도조절 뒤 주목되는 ‘살찐 고양이법’
최저임금위원회가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뒤 최고임금에도 상한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최고...
2019-07-14 17:46
[사설] 심상정 대표, ‘진보정당의 집권 비전’ 내보일 때다
정의당의 새 대표로 13일 심상정 의원이 선출됐다. 득표율 83%의 압도적 승리로,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다. 그만큼 심 의원에게 거는 당원들의 기대와 믿음이 크다는 뜻이다. 한편으론 정의당...
2019-07-14 16:31
[한 장의 다큐] 개울이 좋구나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7일)가 지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다는 초복(12일)도 지났다. 6월 말과 7월 초에 이미 폭염 경보가 내려졌으니 올여름 더위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07-12 20:31
[사설] 일본, 무책임한 주장 접고 ‘국제기구 조사’ 응해야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고위인사들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유로 ‘대북 제재 위반’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 조사를 함께 받자고 일본에 제안했다. 국제기구...
2019-07-12 18:54
[사설] 이번엔 2함대서 병사에 ‘거짓 자수’까지 시켰다니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 영내에서 거동 수상자를 놓치는 일이 벌어지자 상관이 병사에게 범인인 것처럼 ‘거짓 자수’를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 소형 어선(목선)의 ‘노크 귀...
2019-07-12 18:40
[사설] 노동자에 가혹한 현실 된 최저임금 ‘속도조절’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속도조절론’을 정부가 공식화하며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낮은 수치다. 지난해 개편된 산...
2019-07-12 18:07
[사설] 북한에 전략물자 반출한 일본의 적반하장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일본에서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대북 밀수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며칠 전 일본이 근거도 없이 ‘한국이 일본산 불화수소의 수출 통제를 ...
2019-07-11 18:14
[사설] 회계사 진술로도 확인된 ‘삼성 합병비율 조작’
<한겨레> 취재 결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가 삼성 쪽의 요구로 조작됐다고 담당 회계사들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2015년 두 회사의 합병이 이재용 ...
2019-07-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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