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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역분쟁 부를 가능성 높은 ‘ILO 협약’ 비준 지체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걸 문제 삼아 유럽연합(EU)이 최근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고 한다. 핵심협약 비준은 2011년 양쪽 사이에 발효된 자유무역...
2019-07-05 18:00
[사설] 아베가 촉발한 한-일 ‘무역 갈등’, 일본이 먼저 풀라
일본 정부가 4일부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에 들어갔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
2019-07-04 19:03
[사설] 윤소하 원내대표 협박은 ‘야만’ 그 자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실로 협박 편지와 흉기, 죽은 새가 담긴 소포가 배달됐다고 한다. 충격적인 일이다. 공당의 원내대표를 겨냥한 이런 행위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
2019-07-04 18:41
[사설] 나경원 원내대표의 노골적 ‘반노동’ 인식, 할 말이 없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근로기준법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노동자유계약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1야당 원내대...
2019-07-04 18:27
[사설] ‘총체적 경계 부실’, 이래서야 군 신뢰할 수 있겠나
북한 소형 어선(목선)이 군경의 경계망을 뚫고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3일 ‘경계작전 실패’로 규정하고 육군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는 등 책임자를 문책했다. 그러나 책임자 문...
2019-07-03 18:50
[사설] ‘급식 불편’에도 비정규직 파업 지지하는 목소리들
급식과 돌봄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부터 사흘 일정의 파업에 들어갔다. 전날 교육 당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막판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연대회의는 이...
2019-07-03 18:36
[사설] ‘구조적 경제난’에 ‘한시적 대책’으로 대응할 수 있겠나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낮춰 잡았다. 이마저도 국회에 묶여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집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다 일본의 무...
2019-07-03 18:35
[사설] 공공부문 잇단 파업이 ‘노동존중’ 정권에 묻는 것
공공부문의 잇단 파업이 코앞에 닥쳤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당국과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3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취소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은 5일까지...
2019-07-0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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