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사설] ‘사법농단’ 재판, 이대로 괜찮은가

사법농단 사건 재판의 법정 공방이 뜨겁다. 전직 대법원장 등 최고 수준의 법전문가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탓이다. 검찰 수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더니 변호인 집단사임에 이어 재판부 기피신...

2019-06-06 17:48
[사설] 미-중 갈등 어느 편이냐, 선택 강요당하는 한국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두 강대국 간 무역분쟁이 점차 패권대결 양상을 띠게 되면서, 한국에 ‘너는 누구 편이냐’ 선택을 강요하는 압력이 본격화하는 국면이다. 과거 한국은 미군 전략...

2019-06-06 17:38
[사설] ‘고액 세금 체납’ 호화생활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악의적으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게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련 부처들이 참여한 ‘국정 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어 ‘...

2019-06-05 19:00
[사설] 경각심 일깨우는 7년 만의 ‘경상수지 적자’

한국은행이 집계해 5일 발표한 4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나타났다. 2012년 4월 이후 7년 만의 적자여서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자극할 법하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터에...

2019-06-05 18:14
[사설]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 ‘식량 지원’으로 이어져야

정부가 5일 북한 영유아·임산부의 영양 지원과 보건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8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 지원이...

2019-06-05 18:02
[사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줄여줄 ‘국민취업지원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가 내년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4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근거 법률인 ...

2019-06-04 21:20
[사설] 황교안 대표, ‘일대일 회담’ 형식에 집착할 때 아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4일 자유한국당에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과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담’ 동시 추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7일로 회동 시기도 명시했다. 황교...

2019-06-04 18:31
[사설] 김학의 ‘봐주기 수사’ 또 봐준 검찰, 역시 개혁 대상

김학의 수사단의 4일 수사 결과 발표는 실망스럽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구속기소한 것을 빼고는 당시 청와대 외압이나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선 모두 면죄부를 줬다...

2019-06-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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