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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각심 일깨우는 7년 만의 ‘경상수지 적자’
한국은행이 집계해 5일 발표한 4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나타났다. 2012년 4월 이후 7년 만의 적자여서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자극할 법하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터에...
2019-06-05 18:14
[사설]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 ‘식량 지원’으로 이어져야
정부가 5일 북한 영유아·임산부의 영양 지원과 보건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8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 지원이...
2019-06-05 18:02
[사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줄여줄 ‘국민취업지원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가 내년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4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근거 법률인 ...
2019-06-04 21:20
[사설] 황교안 대표, ‘일대일 회담’ 형식에 집착할 때 아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4일 자유한국당에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과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담’ 동시 추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7일로 회동 시기도 명시했다. 황교...
2019-06-04 18:31
[사설] 김학의 ‘봐주기 수사’ 또 봐준 검찰, 역시 개혁 대상
김학의 수사단의 4일 수사 결과 발표는 실망스럽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구속기소한 것을 빼고는 당시 청와대 외압이나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선 모두 면죄부를 줬다...
2019-06-04 17:56
[사설] 가정용만 손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의 한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3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열어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여름처럼 현행 3단계인 주택용(가정용) 누진 체계는 유지하되 누진 구간을 확대한...
2019-06-03 19:46
[사설] 가해 선박의 ‘구조 외면·뺑소니’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침몰해 한국인 관광객과 승무원 28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참사가 발생한 지 3일로 엿새째다. 이날 다뉴브강 하류 쪽에서 한국인 실종...
2019-06-03 18:31
[사설] 조선일보, 아니면 말고 식 ‘북한 보도’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조선일보>가 ‘숙청당했다’고 대서특필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매체는 3일 김 부위원장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해 공연을 관람했다...
2019-06-03 18:26
[사설] ‘북-미 정상회담 없었으면 전쟁 향해 나아갔을 것’
지난해 3월까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했던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이 없었으면 전쟁을 향해 나아갔을 것”이라는 취...
2019-06-02 17:58
[사설] 미·중 ‘무역 전면전’, 한국 경제 ‘취약성 보강’ 시급하다
미국과 중국이 6월 들어 상대국 제품에 전면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격돌하고 있다. 가뜩이나 침체 국면인데다 두 나라에 크게 기대고 있는 한국 경제에는 막대한 부담이다. 두 나라 싸움이 ...
2019-06-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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